최명길▶ 의원 선거법위반 프로필 나이 김재형 대법관

최명길 의원 선거법위반 프로필 나이 김재형 대법관

 

 

 

최명길 의원 프로필

 

출생 : 1961년 3월 19일, 대전

나이 : 만 56세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소속 : 국민의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급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으원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금품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햇다고 합니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 이전에

 

북 콘서트의 행사를 도와준 보수라고 이를

 

해명하였지만 1, 2심에서 해당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명목으로 준으로 추측되어

 

공정성을 위해 입법취지에 맞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상실하였고 최명길 의원은

 

의원 뱃지를 내려 놓게 되었습니다.